![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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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압류등기, 추가 배당의 우선 순위
본 판례는 국세 우선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배당 순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 양수인이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BB세무서장으로서 국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배당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최초 배당 당시에는 소액의 체납세액만 배당받았고, 추가 배당 시점에 대규모의 조세 채권을 신고하여 우선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최초 배당 이후에 발생한 조세 채권으로 추가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합니다. 비록 낙찰기일 전에 체납세액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당표 작성 시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압류등기를 마쳤고,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추가 배당 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고, 교부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추가 배당 절차에서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 배당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추가 배당을 우선하여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국세의 우선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압류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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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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