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2016누4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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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소유권 관련 판례: 등기부상 명의자의 소유 추정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6993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작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
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제3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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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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