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4두41398입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03년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40953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입니다. 이 조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 문제에서 명의신탁의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양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조세 포탈의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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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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