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승 부천지원 2024가단1196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박AA는 부동산을 증여한 자입니다. 부천지방법원 2024가단119622 판결은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자가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소송에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6월 5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년 6월 17일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부천지방법원 2024가단119622 판결은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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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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