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5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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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이며,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 변론 종결일: 2017년 5월 10일
- 판결 선고일: 2017년 6월 14일
- 1심 판결: 원고 패소
- 항소 기각
판결 요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자에게 취득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취득 권리 양도의 인정 여부
원고는 최OO에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과 권리 양도의 관계
최OO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최OO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결과일 뿐, 원고의 권리 양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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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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