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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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최OO에게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 소득이 단순 사례금 또는 투자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OO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거나, 최OO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정산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하여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서 내용, 대금 지급 과정, 거래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최OO와 연락이 닿기 전에 한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점
• 원고가 작성한 정산 메모지에 프리미엄(P)의 약자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원고와 최OO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최OO에게 양도소득세를 보전해주기 위해 2,500만원을 감액해주기로 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순한 소개 또는 투자자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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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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