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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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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취득 이후 증축 및 리모델링을 거친 경우, 해당 비용이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소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장AA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누38845
- 원고: 장 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8. 16.
판결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 여부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가 감액 경정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 각하 부분: 피고의 감액 경정으로 인해 대상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청구 기각 부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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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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