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5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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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등기 추정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소유권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 추정과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김AA)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유권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 추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원칙입니다.

2.2.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 책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소유권 취득의 추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부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등기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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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실질과세, 소유권, 등기, 추정,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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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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