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수용가액과 감손보상금 포함 여부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44707]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과 감손보상금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들은 김**, 김**, 이**이고,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은 양도된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수목, 분재, 액자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2)항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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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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