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단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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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 불포함 판결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42 사건으로, 2013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19년 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찰을 건립·운영하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조정 결정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수목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감손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양도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에 수목, 분재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 이 사건에서 감손보상금은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수목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제시한 감손보상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파손 비율 역시 합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결정 당시 감손보상금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명목에 감손보상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감손보상금이 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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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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