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춘천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30649]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이AA과 위AA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사실관계
2.1. 채권 양수
원고 이AA는 이혼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을 4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2.2. 아파트 경매
원고들은 2016년 10월 27일, 아파트 경매에서 12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 ○○공단, 채권자(정AA)가 배당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 양수와 경매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2.3. 아파트 매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를 8억 2천5백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4. 세무서의 처분
○○세무서장은 경매 낙찰가액에서 채권 관련 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경매 낙찰대금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 양수는 경매와 별개이므로 채권 관련 차익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에 대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채권 양수와 경매 절차의 시간적 연관성
- 경매 낙찰대금에서 채권 배당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채권 관련 차익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 원고들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의도 가능성
법원은 채권 양수와 경매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채권 관련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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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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