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양도 부동산 실지양도가액 관련 판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다루며,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1511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홍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피고의 2011. 11. 2.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갑 제18, 19호증) 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양도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조합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관련 소송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