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례 분석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4. 10. 2. 2014가단2138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138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심급: 1심
  • 판결일: 2014. 10. 0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발생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의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가 아들 △△△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