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7누21098]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를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심판 범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증여세 73,231,05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4.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즉, 제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동일하게 부채 공제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4.3.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