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9. 2015구합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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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자금 출처 조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파악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자금 출처 조사의 필요성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및 기준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취득 자금과 소득, 재산의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 고가 부동산 취득 시
• 상속 또는 증여 후 단기간 내 부동산 취득 시

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자금의 규모, 취득자의 소득, 재산 상태, 상속 및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 취득 시기, 취득자의 연령, 직업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 방법

취득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 자산의 변동 내역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 증빙 자료 등
• 상속 및 증여 관련 서류: 상속세 신고서, 증여 계약서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성실 혐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금 출처가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증여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 및 불이익

만약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 가산세 부과
•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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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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