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6월 9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모텔(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1억 원에 BB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서대구세무서장)는 이 사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모텔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원고와 BBB 간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
• 영업권, 자산, 부채 평가나 고객 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 조직의 이전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였고, BBB는 숙박업 사업자 등록 후 숙박업을 영위했다는 점
• 채무 인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단순한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양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모텔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 양도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승계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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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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