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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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증여자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년 07월 14일
• 원고: AAA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외 1

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 대납 후 증여를 통한 정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증여자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 자금 대납 시점에 직접적인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 인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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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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