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849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변○○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변AA이며, 2020년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변○○은 주식회사 ◎◎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였고, 관련 세금 체납으로 인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21일, 변○○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변○○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분납 계획 및 세금 납부, 원고의 최고 절차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변○○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한 증여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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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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