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25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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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와 채무 회피 의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25912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변AA
- 판결일: 2021. 5. 1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 피고는 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유
인정사실
채무자 변○○은 2020년 5월 22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전까지 변○○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증여 당시 변○○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행위 이전에 성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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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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