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
-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 및 매도인과의 명확한 금전적 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4두9332
- 판결일자: 2014. 10. 15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