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양도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승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83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36,951,990원(가산세 포함)과 가산금 1,662,8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차익을 포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5년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2. 양도차익 포기 주장
원고는 AAA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산금 부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확정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인 2018년 6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년 5월 17일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기 때문입니다.
3.3. 양도소득 발생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교환계약서상 ‘포기’의 의미: 2018년 1월 31일까지 교환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2018년 4월까지의 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
-
원고의 ‘포기’에 대한 경험칙상 납득 불가: 약 O억 OO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제3자에게의 양도 정황: hhh 또는 강QQ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다른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사실확인서 존재 등.
-
AAA에 대한 민사 소송 또는 고소 부재: 원고가 AAA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