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2015구합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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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1715
• 원고: 우○○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05.30.

2. 쟁점

원고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2. 이 사건 제2, 3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원고가 사실상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3. 2014년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3. 판결 요지

3.1. 제1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등기부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제1부동산이 김□□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 매매가 기재와 명의신탁의 제재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기각

3.2. 제2, 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채무 변제를 통해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3.3. 중복 부과 여부

2014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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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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