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회수 불가능 관련 판례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회수 불가능  [광주고등법원 2016. 10. 6. 2015누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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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회수 불가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15누664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은 2016년 10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년 해당 부동산을 JJJ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1. 양도가액의 적정성

2. 매매대금채권 회수 가능성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기재, JJJ의 증언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매매대금채권 회수 가능성

법원은 JJJ의 재산 상태, 채무 초과 상태, 고정 수입 부재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JJJ에 대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3. 가산세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채권 회수 불가능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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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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