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관련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3구합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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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근거로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친 박GG이 실제 소유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친 박GG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약 20년 동안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아파트가 압류된 후에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리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언급하며,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 또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등기상 소유권의 추정력을 존중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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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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