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2019누5176]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판례: 양도담보 반환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17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 01. 22.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금 송금 내역 및 법인의 계정별 원장 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2. 추가 판단 근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JJJJJ의 임대 및 임대료 수령
- KKK에게 지급된 금액은 임대료 수익 일부가 아닌 노동의 대가
- 건축허가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기 어려움
- JJJJJ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기재 내용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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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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