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권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다른 가액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이 적절

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부동산(공장용지, 건물 등)과 기계장치를 0000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00세무서장은 실지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00억 7,100만 원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하에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4월 24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피고가 과세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소득세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0000과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근거로 양도가액 8억 원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되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가액 8억 원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00의 법인 결산시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
  •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 변동
  • 매매계약서 내용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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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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