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9. 2. 1. 2018누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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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은 세금 부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거래의 성격과 양도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22739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부동산 양도 소득의 성격과 세무조사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원고는 이전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과세 처분된 것은 기속력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이의신청은 특정 아파트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처분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소득의 성격 판단에 있어, 개별 거래의 특성, 양도인의 활동,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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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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