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0구합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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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시 자본적 지출액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438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 11. 4.
• 귀속년도: 201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쟁점

자본적 지출액의 입증 책임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통해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1. 부지 조성 공사비 공제

   원고는 토목 공사비로 410,000,000원을 지출했다며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취득세, 공과금 및 기타 필요경비 공제

   취득세, 공과금, 감정평가액 등을 포함한 추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의 원칙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지 조성 공사비 공제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감정평가서 등)의 허위성, 모순 등을 지적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의 세금계산서
• 계약서 작성 시점 오류 (주소, 설계 연월일 등)
• 계약 내용의 불일치 (공사 면적, 지급 주체 등)
• 공사비 지급 증빙 부족 (원고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부재)
• 관련 민사 소송에서의 사실 관계 확인
•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 (공사 관련)

3. 취득세, 공과금 및 기타 필요경비 공제 관련

원고의 주장의 일관성 부족 및 증빙 부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제출된 증빙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주장의 변경 (필요경비 추가 공제 주장 금액의 변동)
• 제출된 증빙의 적절성 및 신빙성 부족 (지역 개발 채권 매입액, 인허가 보증 보험료, 측량 비용, 시설 부담금 등)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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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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