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폐기물 처리 비용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6. 8. 2021구단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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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폐기물 처리 비용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매매 후, 양수자에게 지급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매 가액 감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매매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9년에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소유했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정지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 2억 원이 발생했고, 원고들은 이 중 1억 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 가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지급금(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매 가액 감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매매 가액 감액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지급금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들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기에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2. 매매대금 감액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지급금을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 가액 감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소외 법인 간에 이 사건 지급금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한다는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상에도 이 사건 지급금을 폐기물 처리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 가액 감액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매매 가액 감액은 원고와 소외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2. 필요 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개산공제액 외에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24286)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는 추가적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매 가액 감액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자본적 지출로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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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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