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5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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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간주임대료 차감 여부
본 판례는 종종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41조를 근거로 하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적정 임대료 산정 방식과 간주임대료 차감의 적절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관계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중복 공제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차감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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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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