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23가단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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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사건으로, 2023년 8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년 4월 19일자 증여 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세 징수를 위해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 조항인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모두 2023년 8월 25일입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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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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