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 관련 판례: 국승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강릉지원 2017. 6. 22. 2017구합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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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 관련 판례: 국승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요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처분 경위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12년 8월 10일 ○○시 ○○동 482-69 ○○빌딩 제1층 제000호, 제지하층 제000호 및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후,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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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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