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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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의 일시적 발생과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잔금 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14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시기 판단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법적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 시기 판단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 아닌,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이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23. 91누4980 판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원고는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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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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