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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증여 거래의 유상 양수도 인정 여부
부모와 자녀 간의 특수 관계에서의 증여 거래는,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 양수도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81639
사건명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일
2022년 11월 29일
판결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사실 관계 및 쟁점
거래 내용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다르게 평가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유상 양도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일부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유상 양수도 거래 인정
법원은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유상 양수도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증여세 일부 취소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대가를 고려하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거래는 증여세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실제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와 유상 양수도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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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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