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10430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부공동형성 재산과 사전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사건으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망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 한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부부공동형성 재산
여부
사전 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피상속인 정은 2015년 2월 20일 사망하였고, 한을 포함한 여러 상속인들이 존재합니다.
- 피상속인은 2007년 8월 13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1년 12월 12일,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한**의 계좌로 분산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세무서는 이 사건 금원을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한의 영농 수익이 기여했으므로 분할 전 토지는 부부 공유 재산이며, 이 사건 금원은 한의 기여분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별산제
원칙: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유 재산 인정 가능성: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공유로 변경 등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공유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부과
: 일방 명의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특유재산 추정 번복 요건: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 재산
으로 보기 어렵고, 이체된 금전을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부공동재산의 인정 요건과 사전 증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경우 공유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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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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