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24. 2016누1242]
양도 부부간 증여, 자경 기간 합산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 간 증여 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의 경우와 달리, 부부 간 증여의 경우에는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