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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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하도급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외경비를 주장하며 세무서의 추계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무서가 추계 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 관련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지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부외경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외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을 선택한 것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의 추계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세무서의 추계 조사 방법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세무서의 추계 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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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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