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 경비 입증 책임과 인건비 불인정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인건비 지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1. 6. 11. 2020구합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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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 경비 입증 책임과 인건비 불인정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08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입증 책임과 인건비 지출 증빙 부족으로 인한 필요 경비 불인정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 원고: 김○○
• 피고: 강서세무서장

1.2.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08
• 심급: 1심

1.3. 귀속년도 및 판결일

• 귀속년도: 2014년
• 판결일: 2021. 06. 11.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납세 의무자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인건비 필요 경비 불인정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인건비 지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배우자 명의의 급여 지급: 원고의 배우자가 특정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현금 지급의 불분명성: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 자료나 급여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증빙 자료의 신빙성 부족: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나 근로자들의 확인서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 인정에 있어 납세 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경비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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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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