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5106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69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 지출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 지출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 불인정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출된 증빙 자료의 객관성과 증명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증빙
원고는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 지출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증빙 자료의 객관성과 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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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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