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외비용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677)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2016구합5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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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외비용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677)

본 판례는 법인 부외비용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 AAAA 유한회사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특히 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6677
• 관련 법령: 법인세법
• 원고: AAAA 유한회사
• 피고: 강남세무서장
• 판결일: 2016. 12. 15.

원고는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사업연도에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건비, 비품 구입비 등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

• 입증 책임의 소재

• 강사료, 직원 수당, 컴퓨터 구입비 등 다양한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성
• 횡령금의 손금 산입 가능성

2. 법원의 판단

2.1. 부외비용 입증 책임

법원은 원고가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

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

가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2. 각 비용별 손금 산입 여부

• 강사료: 강사 EEE, F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 법원은

  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를 근거로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CCC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입증 부족으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직원 수당: 상담 직원 GGG, HHH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 법원은

  수당 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를 근거로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 컴퓨터 구입비, 태블릿 구입비: 법원은

  구입 사실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

  을 이유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 신용카드 개설을 위한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식

  해야 하므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횡령금: III의 횡령에 의한 손실에 대해, 법원은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

  을 이유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금은

  채권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

  합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과

입증 책임

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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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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