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0521]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무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0521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년 12월 14일
- 쟁점: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접대비 해당 여부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지출한 부외 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접대비로 주장되는 지출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지출의 구체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접대비로 손금 산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특정 거래처에 대해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해당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부족: 원고는 BBB가 공증수수료 중 일부를 거래처 관련 지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주장 일관성 결여: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BBB의 횡령을 주장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BBB의 근로소득으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 관련 법규 적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여, 손금의 요건으로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요구했습니다.
3.1. 주요 법령 및 조항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법인의 소득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