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6. 9. 29. 2016두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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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관련 부과제척기간: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44513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산업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07
- 심급: 3심
- 선고일: 2016. 09. 29.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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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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