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2016구합6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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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횡령 및 조세 탈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의 개인 재산 증식에 이용한 혐의로 제기된 조세 탈루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86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0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대표자와 가족 등에게 지급된 자금은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케◯◯◯◯◯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내용
원고 회사는 1996년 11월 7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강◯◯은 원고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자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6년 4월 임대용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원고 강◯◯에게 대여했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해당 지도에 따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했음에도 미회수한 것으로 착오하여 수정신고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
-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세무 당국의 엄정한 과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종료한 후에도 대표자에게 과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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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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