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9. 11. 2018누1580]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5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158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9.09.11.
-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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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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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3. 판결 내용 상세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의 결론 유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 일부 수정
3.2. 원고의 주장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3.3.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 단순한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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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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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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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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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원고의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
4. 결론
- 원고의 항소 기각
- 원고의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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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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