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나204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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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제소약정에 따른 추심금 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부제소약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추심금 채권 이외의 채권 채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684 판례로, 2012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5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부제소 합의의 효력

판결의 핵심은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제소 합의의 효력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2.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 주장 기각

피고는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제소 합의의 내용에 따라 추심금 채권 이외의 채권 채무는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제소 합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근저당권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심금 지급 소송 절차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3.4.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제기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5.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변제 항변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6.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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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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