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액 변경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22두44743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2022두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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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액 변경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22두447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상속 채무액 관련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된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속 채무 관련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이 단순 질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2두44743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22.09.29.
• 진행상태: 완료

원고 및 피고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62258 판결입니다.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의 역할에 그치며, 실제 상속 채무액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참고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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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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