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4구합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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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 포기를 이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의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2. 증여의 판단 기준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속 포기자와 부동산을 이전한 자 사이에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한 자가 상속 포기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대가 관계 부존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상속분을 포기했음에도,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2. 부친의 이익 없음

원고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친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증여의 인정

법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속을 통해 얻는 재산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부친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대가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상속 포기를 이유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단순히 상속 포기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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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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