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2022구합201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5월 15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년 8월 7일 이 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친(C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과 증명 책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앞으로 마쳐졌습니다.
-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처분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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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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