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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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식회계 주장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분식회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 가치 평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분식회계 사실을 주장하며,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않은 주식 가치 평가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예외적인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분식회계 주장의 증명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분식회계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며,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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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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