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60253 판례 분석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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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602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양계약 해제 시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시행령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두602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미 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1. 23.
  • 귀속년도: 2013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거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3.1. 분양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3.2.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대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비례해야 하며,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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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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